글쓰고 잊고있다가 방금봤는데 어른이고 옛날 사람들 이런거 잘모를수도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지마세요 신고들어오면 세금이든 벌금이든내고 세입자 신고도 하겠습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울고 전화오셔서 사람들 많이보는곳에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9억정도 하는 건물에 세를 놓고 계시는데 7년 세들어 살던 세입자가 계약서 쓸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해준다해서 들어왔는데 계약하고보니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돼있고 어머니가 등록 안한거 들킨다고 시설 허가받는것도 못받게 좀 뭐라한적도 있고 다툰적이 꽤 있나보더라구요..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가 중개료 받으려고 안되는걸 다 된다하고 이 세입자를 넣은 잘못이 큽니다. 결국 작년에 임대 사업자 내셨는데 간이과세자로 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 못해준다했더니 국세청에 신고한답니다 오래 참았다면서 세금 몰아서 눈탱이로 맞아보라고 딱이렇게 문자온걸 보고 저도 화나서 전화걸었지만 안받더라구요 어머니가 뭘 잘 모르셔서 다른 세입자들한테 몇번 부가세를 받은적도 있고 20년 가까이 원룸 임대 놓으면서 사업자 안낸거나.. 그런것들을 7년 있던 세입자가 다 알고 신고할거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 세입자를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증거도 사실 없고 나이든 어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사업자 등록해서 신고도 못하는걸로 아는데 나이도 어린사람이 어른들한테 협박한다는게 화나서 당장 찾아가고싶은데 지방이라 가지도 못하고 급해서 글 써봅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받습니다. 어머니는 세금 폭탄맞고 경찰서 가는거냐고 우시는데 진정시켜도 겁이 나시는지 연락이 오셨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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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랑 계약서 쓸때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랑 다 보여줬는데..
뭐 탈세든 협박죄든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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