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커들의 선택부모님이 세입자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2024.03.12 12:03 조회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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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 잊고있다가 방금봤는데

어른이고 옛날 사람들 이런거

잘모를수도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지마세요

신고들어오면 세금이든 벌금이든내고

세입자 신고도 하겠습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울고 전화오셔서

사람들 많이보는곳에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9억정도 하는 건물에

세를 놓고 계시는데

7년 세들어 살던 세입자가

계약서 쓸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해준다해서

들어왔는데

계약하고보니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돼있고

어머니가 등록 안한거 들킨다고

시설 허가받는것도 못받게 좀 뭐라한적도 있고

다툰적이 꽤 있나보더라구요..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가

중개료 받으려고 안되는걸 다 된다하고

이 세입자를 넣은 잘못이 큽니다.

결국 작년에 임대 사업자 내셨는데

간이과세자로 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 못해준다했더니

국세청에 신고한답니다

오래 참았다면서

세금 몰아서 눈탱이로 맞아보라고

딱이렇게 문자온걸 보고

저도 화나서 전화걸었지만 안받더라구요

어머니가 뭘 잘 모르셔서

다른 세입자들한테 몇번 부가세를 받은적도 있고

20년 가까이 원룸 임대 놓으면서

사업자 안낸거나..

그런것들을 7년 있던 세입자가 다 알고

신고할거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 세입자를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증거도 사실 없고

나이든 어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사업자 등록해서

신고도 못하는걸로 아는데

나이도 어린사람이

어른들한테 협박한다는게 화나서

당장 찾아가고싶은데

지방이라 가지도 못하고 급해서 글 써봅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받습니다.

어머니는 세금 폭탄맞고

경찰서 가는거냐고 우시는데

진정시켜도 겁이 나시는지 연락이 오셨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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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의 댓글

베스트 댓글

베플 ㅇㅇ2024.03.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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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탈세한건 님 엄만데 누가 누굴 신고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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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3.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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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미친 집구석이네.. 20년 넘게 임대수익 탈세해놓고 세입자 욕해달라고 글쓰는거 보소 세입자가 7년간 졸.라 시달렸나보네 어쩌긴뭘어째 추징금 때려맞아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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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2024.03.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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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니까 님 엄마가 20년동안 세금 한푼 안내고 불법으로 임대사업 했다는거죠? 세입자가 신고한다는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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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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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원룸 임대를 하면서 사업자를 안내는게 가능한가..
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랑 계약서 쓸때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랑 다 보여줬는데..
뭐 탈세든 협박죄든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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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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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협박으로 신고 넣으면 될듯. 그럼 그사람도 탈세로 신고넣을거고ㅋㅋ 집안꼴 볼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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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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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면세를 아예 세금 면제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 듯. 주택의 경우 월세 사시면서 부가세 내시는 분 없죠? 세입자에게 부가세 받지 말라고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일 뿐 나머지 모두 동일. 소득 추정, 거의 90프로 이상 확률로 25프로 이상 세율일텐데 그거 소급추징당하면 어찌될지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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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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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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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법이 사정있다고 봐주면 왜있을까요? 현명하지못하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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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ㅇㅇ2024.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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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20년 임대했다면서? 근데 자꾸 어른들 이런거 잘 모르잖아요~ 시전하지마라. 지금 임자 제대로 만나 불법 편법바로 잡을 기회다. 아님 임대업 접어야지 이게 팩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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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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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지금 내용만 봤을때는 협박죄 성립 안됩니다 글쓴이네만 추징금 폭탄 맞으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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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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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면세사업자일텐데 일부 부가세를 받으셨어요? 면세사업자라 해서 세무조사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만 면세지, 세금 의무 당연히 존재하고요. 우선 신고 안 들어가도록 그 세입자 달래서 협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열 받아하실 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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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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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입자가 정당한 권리 얘기한건데 그게 무슨협박이지? 당연히 세금폭탄맞게해야죠 죄를 지었음 벌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협밥이야 무고죄가 추가되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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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ㅇㅇ2024.03.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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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미친거 아냐? 너랑 니 부모 말이야.. 작정하고 탈세해놓고 뭔 잔말이 많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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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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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범죄자를 범죄자 취급하지말라뇨..ㅠㅠ 님 정신차려요~ 창피한줄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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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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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신고들어가면 세금이든 벌금이든 내겠다가 아니라 세무조사가 재수없게 들어가게되면 세금이든 벌금이든을 님네가 10년20년동안의 모든 통장내역을 일일히 구분해서 수입과지출을 나눈뒤 지출내역을 천원단위까지 일일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천만원 이상이 보내졌다면 증여세도 따라붙을것이고 방대한 양도 양이지만 대충할수도 없어요. 계속 반려시켜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가 마를겁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고 매출액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큰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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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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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입자를 뭐로 신고하게요? 협박죄 성립안됩니다.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못하니 세금신고하라고 안하면 본인이 하겠다는게 협박죄가 될거라고 진정 생각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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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ㅇㅇ2024.03.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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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추가글에서도 나타나는 천박함…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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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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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업자도 안내고 부가세 받은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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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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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번 두드려맞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세금이나 내지 감옥은 안가니까 울지마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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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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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런 인간들때문에 성실하게 세금내는 사람만 바보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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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2024.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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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금폭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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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2024.03.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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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참고로 작년 종부세 덜걷혀서 국세청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살펴보고 있음 ㅋㅋㅋ 우리집도 제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세무사 끼고 증여세 정리했는데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들 시세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서 추가로 5억정도 때려맞음. 그 상가 팔아야 될수도 있겠네요 요새 금리올라서 상가 똥값인데^^ 수고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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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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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걸로 세금폭탄 안맞는다고 하는데 그럼 꼬박꼬박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부지런 떠는겁니까? 20년동안 탈세했는데 세금폭탄 안맞는다고 하면 개나소나 다 사업자없이 불법거래하다 20년에 한번씩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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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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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국세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이것은 쓰니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미신고이기 때문에 국가가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5년치만 조심하면 되겠다가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실제사려로는 주변에 국세가 소멸됐다는 케이스를 한번도못봤습니다. 힘들게 나누어 납부하거나 가족명의로 하는 사람들은 여럿보았습니다. 개인파산신고를 알아보는 지인이 있었는데 10년된 국세가 해결이 안되어 마음고생하는걸 2018년도 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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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3.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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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일단 세입자에게 이번년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겠다고 하고 임대료 일정부분 어느기한까지 깍아주면서 달래줘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임대료 깍아주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류 만들어 서로 인감찍어야죠. 일종의 보험을 두는거죠. 이시간 이후로 지난일은 문제삼지 않겠다 각서받고 공증마치고 보관해야지요.물론 협박하는? 임차인이 한명일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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